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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한 사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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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연구보고서 |
발행년월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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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처 |
한국여성연구원 |
언 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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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매 |
비매품 |
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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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
장필화, 정현미, 원미혜, 백재희, 이효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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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개괄
가. 문제제기
나. 성매매방지의 근거
다. 용어 정리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가. 자료수집 방법
나. 연구진행 방법
다. 연구의 한계와 난점들
II. 정부 주도의 정책 사례
1. 각 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가. 금지주의
나. 비범죄주의
다. 합법적 규제주의
2. 대만 타이빼이
가. 정책의 개괄
나. 주요사업 내용
다. 성과 및 특성
3. 일본
가. 정책의 개괄
나. 주요사업 내용
다. 성과 및 특성
4.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 정책의 개괄 : 샌프란시스코 FOPP의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주요사업 내용
다. 성과 및 특성
5. 캐나다
가. 정책의 개괄
나. 주요사업 내용
다. 성과 및 특성
6. 스웨덴
가. 정책의 개괄
나. 주요사업 내용
다. 성과 및 특성
7. 영국
가. 정책의 개괄
나. 주요사업 내용
다. 성과 및 특성
8. 유럽 연합국가들 :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STOP 프로젝트
가. 정책의 개괄
나. 주요사업 내용
다. 성과 및 특성
9. 기타 국가들의 정책
가. 중국
나. 필리핀
다. 스위스
라. 노르웨이
마. 프랑스
III. 민간단체 중심의 활동사례
1.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 사회적 접근 사례
가. 온라인 활동
나. 섹스관광 방지 캠페인 : 엑파트(ECPAT) 소속 단체들
다. 기타 소규모 활동
2. 성 판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세이지(SAGE)
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프라미스(Promise)
다. 캐나다의 페이스(PACE)
라. 미국 시카고의 제네시스 하우스(Genesis House)
마. 미국 레세다의 마리아 막달레나(Mary Magdalene Project)
바. 필리핀의 부클로드(Buklod)
사. 홍콩의 아프로(AFRO)
아. 호주 남부웨일즈(NSW)의 스왑(SWOP)
자. 브라질 페가사오 프로그램(Pegacao Programme)
차. 캐나다 오타와의 Sophie's Hope
3.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례
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Children of the Night
나. 미국 맨하탄의 폴엔리자(Paul & Lisa)
다. 국제 연대조직 엑파트(ECPAT)의 Taksvarkki 프로젝트
라. 미국 하와이의 에스오에스(S.O.S)
4. 국제 성매매 관련 사례
가. 발틱해 지역의 연대 프로젝트 : Foundation of Women's Forum
나. 유엔 전문기구의 반매매 프로그램 : ILO, IOM
다. 민간단체 네트워크와 피해자 지원센터 : CHANGE(영국), MAITI(네팔)
IV. 종합 및 제언
1. 성매매 산업의 억제와 예방을 위한 대 사회적 접근
가. 총괄
나. 사업내용
다. 소결 및 제언
2. 성구매자에 대한 접근
가. 총괄
나. 사업내용
다. 소결 및 제언
3.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가. 총괄
나. 사업내용
다. 소결 및 제언
4.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접근
가. 총괄
나. 사업내용
다. 소결 및 제언
5. 국제적 성매매에 대한 접근
가. 총괄
나. 사업내용
다. 소결 및 제언
V. 정책적 제언
1. 대안적 사업의 활성화
가. 교육
나. 홍보
다. 사회적 서비스
2. 집행력의 강화
가. 단속/감시 기능의 강화
나.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3.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가. 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
나. 민간 단체 연계
다. 국제적 연대 :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VI.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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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1. 연구목적 및 내용
우리 사회에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자와 그 행위를 조장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 또는 교육의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법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인해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매매 현상이 법적 통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갖춘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외국의 다양한 접근 사레를 통해 한국 사회에 실용가능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모색의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성매매 방지의 근거 논리인 도덕적, 규범적 관점,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공공위생적 관점, 사회복지적 관점, 여성학적 관점들을 요약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았다.
본 연구의 내용은 1) 각 국가들이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효과적인 접근사례 조사, 2) 국외 사례의 기본 관점과 실행내용 및 효과 요인 분석, 3) 국외사례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는 것이며, 정부 주도의 정책사례와 민간단체 활동 내용을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관련 사이트 조사, 현지방문 조사, 정부 및 민간단체 전문가 인터뷰와 질문지 배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2단계는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2차 문헌조사와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7개국의 정책과, 다양한 접근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26개의 민간 단체 사업을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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