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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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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연구보고서 |
발행년월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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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처 |
한국여성연구원 |
언 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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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매 |
비매품 |
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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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
이재경, 김선욱, 마경희, 임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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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이론적 배경
1. 정부의 규제
2. 남녀차별규제
3. 규제 순응(Regulatory Compliance)
제2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질문지 조사
3. 자문회의
제3장 조사결과의 분석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공공기관
2. 민간기업
3. 규제집행공무원
제2절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규제순응도
1.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규제준수도
2.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규제인지도
3.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규제인정도
4.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규제순응도 요약
제3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제순응도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제인지도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제인정도
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제인정도
4.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제순응도 요약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함의
제2절 규제순응도 제고 방안
참고문헌
부록 : 질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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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본 연구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와 제7조(성희롱 등의 금지) 및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대한 피규제 집단의 규제순응도를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성차별을 방지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규제순응도 제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된 연구방법은 질문지 조사로서 70개 공공기관(44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100개 민간기업(서울시 소재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인사팀장과 남녀 종사자(공무원 200명, 민간기업 종사자 200명), 그리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국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2002년 5월 20일부터 2002년 6월 4일 약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규제는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및 성희롱 등의 금지에 대한 규제이며, 이들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규제준수도, 규제인지도, 규제인정도 등 세 가지 하위개념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위의 법률에서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또는 성희롱으로 규정된 행위의 금지 규제를 피규제 집단이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지(규제준수도), 이러한 행위들을 남녀차별 또는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규제인지도), 남녀차별 또는 성희롱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지(규제인정도)를 통하여 측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대상자들을 법적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피규제 집단, 처벌이나 제재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법적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3차 집단, 그리고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 세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규제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사팀장의 응답은 각 기관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규제 집단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각 기관 내 남녀 종사자는 3차 집단에 속한다. 성희롱 금지 규제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종사자는 피규제 집단, 여성 종사자는 3차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조사결과의 분석은 주로 피규제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평가기준의 주관성이 불가피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규제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대상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3차 집단과 규제 집행공무원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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