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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차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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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연구보고서 |
발행년월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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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처 |
한국여성연구원 |
언 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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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매 |
비매품 |
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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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
조순경, 김선욱, 한승희, 정경아, 정형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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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간접차별의 개념과 역사
1. 차별 개념의 확대의 역사
1.1. 차별/평등 이론
1.2. 차별 개념의 확대
2. 외국의 간접차별 입법례
2.1. 각 국의 간접차별의 요건에 관한 입법례
2.2. 간접차별 금지의 국제동향
2.3. 소결
3. 우리나라에서의 간접차별 규제
3.1. 간접차별 규제 조항 도입의 배경
3.2.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개념의 변화
제3장.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 기준
1. 간접차별의 입증 및 판단 기준
1.1. 간접차별 입증 책임 및 절차
1.2. 간접차별 판단 기준
2. 간접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의 기준 및 관행
2.1. 지원자의 신체특성 및 공식 자격증
2.2. 기업내부의 객관적, 주관적 평가기준
2.3.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에 따른 고용관행
제4장.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의 간접차별 실태
1. 모집, 채용상의 간접차별
1.1.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서류
1.2. 면접 과정
1.3. 응시자격 요건
2. 승진 상의 간접차별
3. 퇴직, 해고 상의 간접차별
4. 인사제도 상의 간접차별
4.1. 직군별 코스 관리 제도(유형 1)
4.2. 직군별 코스 관리 제도(유형 2)
4.3. 직급정년제
5. 고용 형태에 의한 간접차별
제5장. 정책 과제
1.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간접차별' 정의 규정의 수정
2. '5분의 4 규칙' 도입 및 적용
3. 인사관련 정보의 기록, 보유, 게시 의무의 제도화
4. '국가직무평가위원회(가칭)'의 설치
5. 간접차별의 판단 및 분재 구제 절차상의 문제와 대안들
5.1. 지방노동사무소
5.2. 고용평등위원회
5.3. 노동위원회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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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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