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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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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연구보고서 |
발행년월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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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처 |
한국여성연구원 |
언 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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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매 |
비매품 |
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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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
김애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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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분석내용 요약
들어가는 말
A.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 심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B. 공개 대상 성범죄의 범죄 유헝별 특성 및 청소년의 피해 상황
I. 성매수
1. 범죄자 관련 사항
2. 성매수 범행관련 사항
3.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II. 성매수 알선
1. 범죄자 관련 사항
2. 범행관련 사항
3. 업소 관련 사항
4. 성매수 알선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III. 강제추행
1.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자 관련 사항
2. 범행 관련 사항
3. 강제추행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IV. 강간
1. 강간 범죄자 관련 사항
2. 강간 범행 관련 사항
3. 강간 피해 청소년 관련 사항
제4차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1. 범죄유형별 특징
2. 범죄유형별 사건의 특성
3. 피해청소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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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로써의 특수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로서써의 특수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 처벌되기 어려운 범죄이다. 성범죄는 두 당사자만이 증인이 되는 은폐된 범죄라는 점에서 드러나기 어렵다. 더구나 그 피해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무력한 청소년일 때, 범죄 사실은 감추어지고 묻혀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가시화된 범죄사죠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분석의 자료는 제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심사 대상이 된, 2000년 7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발생하고, 2001년 1월에서 2002년 12월 사이에 판결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료(판결문, 검찰과 경찰에서의 신문조서,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 등) 1,225건이다. 본 분석은 우선 신상공개 대상이 된 1,225건 전체를 가지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A.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 심사 대상자의 일반특성), 성매수, 성매수 알선, 강제추행, 강간 등 각 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신상공개 대상자(661건, 교육 대상자 110건 포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B. 공개 대상 성범죄의 범죄 유형별 특성 및 청소년의 피해 상황).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각 범죄들은 서로 연계되어 발생한다. 성매수로 유인하여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 업소에서의 추행과 강간, 또는 추행, 강간 범죄 이후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분석과정에서 빈번이 발견된다. 본 분석은 이러한 범죄들의 공통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른 한편 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 성격과 피해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각 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 양상이 다를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 집단의 특징이 각기 다르며,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범죄의 특징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범죄 특성을 충분히 밝혀내는 분석이 요청된다. 본 분석에서는 각 범죄의 특성과 청소년의 피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범죄 유형별 통계화를 시도하며, 판결문, 신문 조서 등의 자료 분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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