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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로서의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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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Working Paper |
발행년월 |
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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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처 |
한국여성연구원 |
언 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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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매 |
3000 원 |
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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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
최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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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기존논의 검토
1) 어떻게 볼 것인가 : 고용상 성차별로서의 직장내 성희롱
2)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
3. 연구방법
Ⅱ. ‘산업재해'로서의 직장내 성희롱
1. 현행법상 산업재해의 의미와 범위
1) ‘산업재해'의 의미: 개념 및 구성요건
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고 또는 질병
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상당 인과 관계’
2) 주된 산업재해의 범위 및 내용
2. ‘굴뚝재해', 성편향적으로 유지되는 통념과 제도
3. 산업재해로서의 직장내 성희롱
1) 업무관계로 인한 성희롱: ‘업무상 사유'의 판단
2) 직장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증상
Ⅲ. 직장내 성희롱의 산업재해 적용을 위한 조건들
1. 실질적인 산재보상을 위한 법 적용 조건
1)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의학적 객관화 필요
2)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판단기준과 방법: 판단기준으로서의 ‘확실성'과 ‘엄격성'비판
2.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건
1)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과 ‘위험요인'의 수정
가. ‘물리적 수단'에서 ‘구조적 관계'를 포함한 내용으로 확대
나. 성별화된(gendered) ‘작업환경'과 ‘위험요인'
2) ‘산업안전'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적극적 조치
Ⅳ. 직장내 성희롱의 산업재해 적용의 효과
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효과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2) 무과실책임으로 인한 직장내 성희롱의 사업주 책임 강화
3.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1) 피해 구제 방안으로서 산재보상제도
2) 성희롱 피해에 대한 치료 및 후속적인 치유 노력 확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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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본 논문은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상의 문제로 인식하여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과 예방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실질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규제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여기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물음으로 삼았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의 산업재해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어떤 조건에서 산업재해로 적용할 수 있는가 탐색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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