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명 : 장명선 개설학기 : 2005년 1학기 여성학 연계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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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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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강의계획안
교과목명 법여성학 개설전공 학수번호 및
분반 33093, 01 시간 월: 5-5, 수: 4-4학점 3학점 교수명 장명선연구실 법학관 504호 연락처 3277-2764E-mail jms@ewhawoman.or.kr
1. 교과목표
우리가 추구하는 성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법상의 성차별적 구조를 분석 · 규명하고 법에서 여성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법에 내재해 있는 성차별적 요소의 제거와 법의 효과나 적용상에서의 여성과 남성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론 및 법체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강의에서는 여성의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관련법제를 재조명하고 법의 적용과 실효성의 면에서의 실질적 평등구현을 위한 새로운 법이론과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방안을 연구한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교재:
김선욱외(2004), "법여성학", 법학입문, 법문사.
윤후정/신인령(2002), 법여성학, 이대출판사.
이은영(2004), 법여성학강의, 박영사.
* 강의와 관련된 논문 및 판례 등을 묶은 수업용교재
참고문헌:
조형(엮음)(1996),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대출판부.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한국의 여성정책, 지식마당.
한국여성의 전화연합(2003),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조국(2004),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유정애 옮김(2004), 성의 정치, 일신사
양현아(편)(2004), 가지 않은 길-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
Mary Becker(2001), Feminist Jurisprudence, west group
Kartharine T. Bartiett(2002), Gender and Law, Aspen Law & Business
Catharine A. MacKinnon(2001), Sex Equality, Foundation Press
이화여대법학연구소(2001), “Gender와 법학”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연구원(2003), 김옥길 기념강좌자료집 “새로운 지구질서와 여성주의 인권” 심포 지움 자료집.
한국법철학회(2002), 성·법·철학: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성과 법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2004), “한국여성정책 10년” 심포지움 자료집
3. 수업방법 및 활용매체
- 학기 전반부는 강의를 주로 하고 , 후반부는 조발표와 강의 병행 및 토론
- 국회여성위원회 방청 및 여성관련 심포지움 참석 등 현장수업
- Video수업
- 조발표: 3-4명이 한 그룹이 되어 특정한 법여성학 Issues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함.
4. 과제물
- 조발표
- 강의내용과 관련된 과제
5. 성적 평가 방법 및 기준
- 중간고사: 35%
- 기말고사(조발표 및 보고서): 35%
- Termpaper:20%
- 출석 및 기타: 10%
6. 참고사항
- 수업과 관련된 법, 판례, 중요 강의내용과 관련자료 등은 클레스넷에 게재
- 여성관련 자료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
#국가기관 및 국내여성단체
-여성부, 법무부, 국회여성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국제기구 및 국외여성단체
-UN, EU, Womanwatch, CEDAW,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Women's Human Rights Net
7. 강의내용
◇ 법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이란?(1주)
-법여성학의 성립배경
-법여성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법여성학의 기초이론(1주)
-여성의 현실과 법의 성편향성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에 대한 비판
-법여성학의 발전과 과제
◇ 여성입법, 여성정책, 여성문제 등과의 관계(1주)
-여성입법과 여성관련판례
-여성정책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여성문제 및 과제
◇ 평등권론(2주)
-평등권
-차별/ 평등/ 차이: 기회평등/ 결과평등
-적극적 조치의 근거, 정책, 판례
◇ 여성입법과 법여성학 Issues(10주)
-여성인권과 국제협약
-여성과 성평등
-가족의 변화 및 가족법 개정
-고용에서의 성평등
* 비디오 수업
-모성보호권과 정책
-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
-성희롱과 대처방법
* 비디오 수업
-여성과 가정폭력
* 비디오수업
-여성과 성매매
* 비디오수업
-여성과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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